법령 민사소송법 제4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7개)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9, 2022. 1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10.08 선고 2014재구합94 판결
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공2014상,911]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3년
1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9, 2010. 2.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7년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002년
1999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1년
1990년
42. 서울민사지법 1990. 6. 14. 선고 89가합18042 제41부판결 : 항소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하집1990(2),89]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약속어음금][집38(1)민,261;공1990.6.15.(874),116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4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집37(2)민,141;공1989.8.1.(853),1057]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982년
1981년
1980년
1979년
1977년
1970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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